[출처] 보도/해명 |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(motie.go.kr)

☐ 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 이하 산업부)는 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(이하 ‘외촉법') 및 시행령(제5조)에 따른 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에 대한 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 「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」(이하‘운영규정')을 8월 24일자로 시행한다.

ㅇ 이번 운영규정은 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 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 절차를 개선․보완하기 위함이다.

ㅇ 동 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 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 적용되지 않고, 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 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.

ㅇ 즉, 외국인이 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 등을 통해 경영상 지배권을 취득하려는 경우의 인수합병(M&A) 중, 다음 5개 분야에 해당될 경우에만 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(외촉법 시행령 제5조)